[뉴스현장]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…부실대응 의혹 수사 본격화<br /><br /><br />언제 폭우가 내렸느냐 싶게 일부 지역은 폭염 특보까지 발효 중인데요.<br /><br />경북 예천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수사 전망과 함께, 반복되는 재난 참사 원인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,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.<br /><br /> (11시 기준)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 규모는 사망 44명, 실종 6명입니다. 실종자에 대해선 구조 수색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. 비가 그치는 2-3일이 수색과 복구에 골든타임일 것 같아요. 진척이 있어야할텐데요.<br /><br /> 한편, 경북 예천군 일대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한때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수색 작전 중에도 2차 사고가 없도록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. 인명 수색 작업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?<br /><br /> 이제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을텐데요. 특히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선 어떤 수사 방식이 동원돼야 한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경찰의 부실 대응도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40분 전에 긴급통제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인데요. 도로교통법상 경찰이 통제를 하는 건 가능한 건가요?<br /><br /> 재난 전문가이신 회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번 오송 참사에서 이 대목이 안타까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지하차도와 하천 관리주체에 혼선도 원인으로 꼽히면서, 정부가 홍수 위험이 큰 지방 하천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겠다는 의미인데요.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물관리가 가능할까요?<br /><br /> 궁평2지하차도가 위험도가 높지 않은 시설로 분류된 것은, 허술한 평가항목 때문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. 느슨한 안전 규정과 불안전한 매뉴얼도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특히 이번 참사의 경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중대시민재해 1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 중대시민재해 1호 사례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윤 대통령이 오늘(19일) 오전에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. 피해 자치단체에 재난지원금·국세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건데요. 이재민 입장에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두분께서 이번 수해를 보시면서 꼭 이것만은 이번에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가지씩만 짚어주시죠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